현행 자동차보험약관의 문제점과 역차별에 대하여

현행 대차료 지급 기준, 오늘은 조금 불편할 수도 있고 조금은 먹고살기 힘들다는 푸념이 들 수도 있겠지만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문제가 많은 현행 자동차보험 약관의 대차료 기준에 대해서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출처 – 삼성화재 자동차보험 약관 2016년도 개정된 자동차보험 약관의 대차료 인정 기준액 부분입니다.우선 대차료에 대한 법이 바뀐 것으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보험사 약관이 바뀐 것이지 법이 바뀐 것은 아니고, 이 약관은 민사기본법인 민법의 손해배상 원칙에도 맞지 않는 약관이라고 생각합니다.그리고 이 약관의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처럼 사고대차를 하시는 분들도 말이 어려워서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조금 길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동급(배기량, 연식이 유사한 차량)의 대여자동차 중 최저요금의 대여자동차를 빌리는데 필요한 통상요금

여기서 동급은 배기량, 연식이 비슷한 차량과 담고 있어 약관에도 나오고 있습니다.그렇다면 예를 들면 BMW 520d와 동급 차량으로는 같은 2,000cc의 차에서 높은은 BMW 740e, 벤츠 E300, 아우디 A6, BMW 320d, 벤츠 C200, 아우디 A4, 소나타 K5등이 있습니다.그런데 이 같은 학생인가요?어쨌든 이런 동급의 차 안에서 최저 요금의 대여 차, 그러니까 저 속에서 임대료가 가장 싼 차, 당연히 쏘나타인지 K5가 될 거예요.그 차량의 임대료 기준으로 대차를 인정한다는 것입니다.그렇다면 BMW 740e, 벤츠 E300, 아우디 A6, BMW 320d, 벤츠 C200, 아우디 A4, 소나타, K5이 사고가 일어나고 대여 받을 때에 지급되는 기준은 모두 쏘나타인지 K5입니다.과연 1억을 넘는 가격으로 740e를 구입한 세입자라면 이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터무니없는 역차별이다 보험사가 이런 약관을 만들면서 주장한 내용이 있습니다. 낡은 구형 차량의 대차료가 너무 비싸 보험료 상승의 원인이 된다. 그리고 예를 들어 15년 전 벤츠 S500 차량이 신형 S500 차량과 동일한 대여료를 받고 있다. 이건 문제다! 라고 말했어요. 네, 물론 이건 문제죠. 천만에요. 그렇다면 차량 잔존가격이나 중고차시세 등을 통해 대차료를 책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그런데 보험사는 그런 합리적인 방법을 두고 일률적인 배기량 기준, 그리고 그 중 가장 저렴한 차량 기준으로 대차료를 지급한다는 약관을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출처-SK엔카SK엔카에서 가져온 W213 신형 E클래스 매물의 첫 화면입니다. 이 신차 6~7천만원짜리 차, 중고가라도 5천만원이 넘는 차는 쏘나타 요금으로 렌트비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200만원의 XG는 그랜저 요금으로 임대료가 나옵니다.이는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5천만원의 차를 타는데 200만원으로 책정된 대여비가 작나요?극단적 가혹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만, 지금 벤츠 E클래스와 5시리즈의 대부분의 차가 다운사이징의 2000cc배기량을 가지고 있습니다.그러나 현대 그랜저와 K7은 2200cc에서 3000cc배기량을 가지고 있습니다.그러나, 대여비는 당연히 그랜저와 K7이 훨씬 높은 등급을 인정 받아 그랜저를 타는 사람은 벤츠를 받을 수 있지만 벤츠에 타는 사람은 그랜저를 찾아와야 합니다.그리고 또한 보험 회사가 말하던 구형 차량이 신형 차량과 마찬가지로 높은 대여비를 받겠다는 것이지만 구형 W212E클래스를 봅시다.

지금은 구형이 돼서 2천만원대에 거래될 것 같아요. W212E300 차량의 배기량은 3500cc입니다. 그래서 현행 약관을 따를 경우 제네시스 요금으로 대여료가 지불됩니다.2천만원 구형 E300은 제네시스 요금, 5천만원 신형 E300은 쏘나타 요금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요금은 2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이게 합리적인가요? 오히려 신형차에 대한 역차별 아닌가요?

시대에 뒤떨어진 기준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저는 물건 사용에 대한 가치를 나타내는 기준으로 대여료라고 생각합니다. 차도 집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서울의 33평형 20억 아파트 월세는 최소 300만원 이상일 것이고, 제 고향 밀양의 33평형 1억 아파트 월세는 50만원도 안 될 것입니다. 그래도 같은 33평이면 동급 아파트인가요?같은 2,000cc 차량인데 2천만원 SM5와 8천만원 E300은 동급 차량입니까?일률적인 배기량을 기준으로 동급을 결정하는 것은 평수에서 아파트가 동급이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터무니없는 일입니다. 아파트 입지와 교통, 교육환경, 브랜드, 가구수 등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인 것처럼 자동차도 브랜드, 안전장치, 옵션, 주행성능 등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출처-네이버 자동차 그리고 이러한 배기량이라는 기준은 최근 점점 많아지고 있는 전기차에 대해서는 아무런 해결책을 제시해주지 않습니다. 배기량이 없는 전기차는 같은 배기량이 0인 차 중 동급을 선택해야 하나요?얼마 전 유명 TV 프로그램에서 배우 유아인 씨가 타고 있던 모델X라는 전기차인데, 이제 유아인 씨는 피해 사고를 당하면 무엇을 받아야 하나요? 같은 배기량이 없는 자전거를 받아야 하나요?합리적 기준이 필요하다 오래 된 중고 차 가격이 500만원이 안 되벤츠 S500차 대여비가 하루에 40만원 안 됩니다.그러나 어제 8천만원에 구입한 벤츠 E300차 대여료가 소나타와 똑같지 않습니다.왜냐하면 자동차 사고 피해자는 자의적으로 이런 손해를 본 게 아니라 피해자 피해 보상 때문에 가입한 보험에서는 그들이 입은 손해를 모두 보상해야 합니다.내가 리스로 벤츠 E300에 타고 있다면 한달 임대료는 최소 150만원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그런데 사고로 1개월 쏘나타를 탄다면 자신의 리스료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금액의 차를 리스료는 임대료대로 내고 타야 합니다.그럼 그 손해는 누가 보상할 건가요?배기량 및 차량의 이름은 아니지만 잔존 가격이나 중고 차 가격 등의 합리적인 기준에 따르고, 빌리는 비용 인정하는 기준이 만들길 원합니다.그래서 사고로 손해를 입은 피해자의 손해가 더 크지 않게 하고 보험 가입자의 손해도 커지지 않기를 바랍니다.